홍태림_문체부의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및 아티스트 피 연구 진행상황 공유

2015.08.27  발행

이 글은 내가 2014년 6월에 크리틱칼에 게시한 <문광부의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진행 상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표준계약서 및 아티스트 피 연구 진행상황을 간단히 정리한 글이다참고로 표준계약서와 아티스트 피에 관한 경과는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와 아티스트 피에 대한 소회와 정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제6회 서울시 창작공간 국제 심포지엄 ‘노동하는 예술가, 예술 환경의 조건’ 광경, 사진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333427

나는 2014년 9월에 문체부로부터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연구 및 개발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수행할 것이며 10월 중에 착수보고회를 시작할 예정이니 자문위원 중 한 명으로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그러나 실제로 착수보고회가 열린 날은 10월을 조금 지난 11월 12(표준계약서)과 12월 22(아티스트 피이었다두 가지 착수보고회에서 받은 문건을 살펴보면 표준계약서 연구 및 개발은 2015년 5월에 자문 및 최종보고가 예정되어있다그리고 아티스트 피 착수보고회 문건에는 최종보고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고 보고서 보완 작성 및 제출이 4월 중순부터 말일까지로 예정되어있다여기서 최종보고 같은 표현은 연구결과물 공표를 뜻함이 아니라 문체부에 연구 결과물을 보고하는 시기를 의미하는 것 같다그렇다면 두 연구결과물은 언제 공표될까참고로 문체부는 ‘2014-2018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에서 2015년에 아티스트 피 도입과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9월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도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와 아티스트 피 연구결과물이 공표될 것이라는 명확한 소식은 없다사실 나는 6월부터 앞선 두 가지 연구결과물의 공표 예정일 소식이 없음에 관해서 살짝 신경이 쓰였었다그래서 연구결과물 공표가 예정된 시기를 문체부에 문의해보려고 했으나 문체부 내부사정상 공표가 지체될 수도 있겠거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그러나 7~8월이면 표준계약서와 아티스트 피 최종보고 예정일로부터 약 3개월 지난 상황이다게다가 작년 12월에 내가 문체부의 시각예술디자인과 전 사무관에게 아티스트 피 시범사업 범위에 관한 문의 메일을 보냈을 때 2015년 하반기에 국공립 미술관 전부를 대상으로 아티스트 피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었다.그런데 아직 표준계약서 연구 결과물은 물론이고 아티스트 피 연구결과물도 공표되지 않았으니 2015년 하반기에 문체부와 국공립 미술관이 아티스트 피에 관한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나는 저번 달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표준계약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 결과물이 언제 공표되는지 문의했다연구책임자의 답변에 따르면 이미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결과물은 최종안을 가지고 문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 회의를 마쳤다고 한다실제로 국가기록원의 정부간행물 발간등록/송부 항목에 들어가 보면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라는 간행물이 2015년 5월 19일에 발간등록번호까지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런데 표준계약서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문체부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작업이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또한연구 마지막 단계에서 그동안 이번 연구에 관심이 많았던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교체되는 사정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추가로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전 사무관에게 연구진행 상황을 문의했다문의 결과 표준계약서 연구책임자의 말대로 표준계약서와 아티스트 피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교체되어 있었다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다작년에 문체부의 시각예술디자인과 전 사무관과 메일을 주고받을 때만 해도 문체부의 시각예술디자인과에서 화랑작가미술관비엔날레 등 시각예술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므로시각예술디자인과에서 표준계약서 및 아티스트 피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었다그런데 교체된 표준계약서 연구용역 담당 사무관의 답변에 따르면 표준계약서 연구용역은 예술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아티스트 피 연구용역은 시각예술디자인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그렇다면 시각예술디자인과에서 두 가지 연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다가 차후에 예술정책과와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봐야 하는가참 헷갈리는 부분이다어쨌든 예전에는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에게 문의하면 두 가지 연구 진행 상황에 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술정책과와 시각예술디자인과 두 곳에 문의해야 각 연구에 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어쨌든 나와 메일을 주고받은 현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은 첫 번째 답변에서 아티스트 피 연구용역을 최종보고서 인쇄 중에 있고요.”라고 말했다그래서 나는 두 번째 메일에서 세 가지를 추가로 문의했다첫 번째는 아티스트 피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인쇄 중이라는 말은 문체부에서 아티스트 피 연구 최종보고 회의가 이미 끝났고곧 아티스트 피 연구결과물이 공표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가두 번째는 그렇다면 아티스트 피 연구결과물 공식발표 예정일이 대략 언제인가세 번째는 국공립 미술관 아티스트 피 시범시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이다.

이에 시각예술디자인과 현 사무관은 최종보고서 발표일은 정해지지 않았고올 하반기 중 정책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그러다 보면 내년부터 매뉴얼 작성과 설명회 등을 통해서 국공립부터 우선 적용되도록 권고 및 홍보를 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결국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와 아티스트 피 연구결과물은 여전히 언제 공표될지 묘연하다특히 아티스트 피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진행되었어야 할 국공립 미술관 아티스트 피 시범사업은 올해가 아닌 내년이 되어야 매뉴얼 작성과 설명회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어쩌면 올해 안에 문체부와 국공립 미술관이 아티스트 피 연구결과물과 연동된 시범사업까지 소화하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

현재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와 아티스트 피 그리고 국공립 미술관 아티스트 피 시범사업 같은 사안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연구진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조차 없기에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상당히 감소했을 것이다공공기관의 절차적 편의와 관행상 연구진행에 관한 정보를 대중과 수시로 공유하지 않아 왔다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진행상황 공유와 연구진행에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적정한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그래서 나는 작년에 예술정책과 전 사무관에게 각 연구 진행 상황을 누구나 살펴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예술정책과 전 사무관은 진행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보고와 결과 등을 올려놓고 온라인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보겠다고 대답했다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창구는 여전히 찾을 수가 없다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무관심 속에 돌연 튀어나올 두 연구 결과물이 시각예술분야에서 어느 정도까지 유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