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림_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토론회 내용 정리

2015.11.11 발행

2015년 11월 3일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토론회는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연구 중인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5(매매계약위탁매매계약전시계약대여계약신작제작계약)에 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청중과 지정토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를 보완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개회사가 끝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광렬은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연구물 5종의 주요 내용과 표준계약서 관리 및 보급대책에 대하여 발제했다정광렬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와 자료집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 주요내용
1. 매매금액 및 지급방법미술품의 시가 또는 감정가가 아닌 할인율을 포함하여 실제 당해 계약서에 따라 매매되는 가격의 총액을 기재함미술품 거래 계약 체결 시 잔금은 거래 미술품의 완전한 인도 시에 지급함잔금이 지급되지 전에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함.
2. 운송 및 보험미술품 운송 책임 및 비용보험 등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지 규정하는 조항특약이 없는 한 멸실 등의 위험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의 손을 떠난 순간즉 미술품이 운송 업체에 넘겨진 순간 매수인에게 넘어감,
3. 저작인격권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후에도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에게 남아있음따라서 저작자인 예술인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매매 미술품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변경삭제개변파괴왜곡해서는 안 되며이 경우 미술품의 소유권자라도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따름.
4. 저작재산권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복제권전시권대여권배포권방송권전송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등 권리의 다발임이에 각 권리에 대하여 예술인에게 사전 협의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며저작재산권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위택매매 주요내용
1. 위탁매매인 수수료 및 정산위탁미술품을 제3자에게 얼마에 판매할 것이며 중개수수료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위탁매매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임작품가격은 갤러리에 재량을 주되 사전에 적정 가격에 대해 당사자 간에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음위탁매매인은 미술품의 목록에 명시된 소매가격으로만 판매해야 함또한 계약서에 미리 중개 수수료와 할인율중개 수수료 계산법판매대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함.
2. 정보의 공개원칙적으로 갤러리나 아트딜러는 판매된 미술품의 목록매수인에 대한 정보판매된 가격할인했을 경우 할인된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예술인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혹은 공개하는 방식을 서로 협의해야 함.
3. 분실 훼손갤러리가 보관하고 있던 미술품이 파손분실유실된다면 수탁자인 갤러리 또는 아트딜러에게 책임이 있으며 위탁매매인은 대게 작품의 시장가격을 배상함예술인은 위탁매매인 측에 작품에 대해 손해보험을 들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보험금 수령자를 예술가의 명의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야 함미술품이 훼손되면 예술가에게 복원비용을 지급해야 하며예술인이 직접 또는 관리 감독 하에 복원을 해야 함.

전시계약 주요내용
1. 대금 및 지급방법전시의 성격에 따라 저작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전시비와 대여비가 작품에 대한 사용료로 지급될 수 있으며작가의 참여와 기획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획비일비출장비작가사례비또는 작가보수 등의 항목을 마련하여 지급하거나 작품 사용료와 함께 총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예산에 준하여 요율을 미리 정하는 방법도 좋음.
2.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계약체결 이후 미술품의 인도이전에 예술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예술인은 계약금의 ( )배를 상환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전시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대여계약 주요내용
1. 대여장소대여인은 대여미술품을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서만 전시해야 하며장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예술인의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한다.대여와 전시는 별도의 사항이므로 공공전시를 할 경우대여권 외에 전시권에 대한 승낙을 구해야 함.
2. 프레이밍클리닝보수대여인은 예술인의 동의 없이 프레이밍클리닝보수복원 등을 해서는 안 된다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게 의뢰하거나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대여 미술품 반환 및 상태확인당사자 쌍방은 미술품 상태에 대한 상호 보증을 위하여 촬영 및 컨디션 리포트 작성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반환 시 미술품의 상태가 반출 시와 차이가 있거나 훼손된 경우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금 수령으로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미술품의 감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예술인은 가치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변상을 요구하고그대로 소유권을 보유할 것을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대여인은 가치 감액분을 배상하여야 한다.

신작제작계약 주요내용
1. 제안서 및 승인절차계약 기간은 기획부터 승인 과정설치전시 등을 절차별항목별로 또는 포괄적으로 명시신작제작계약은 신작제작에 대한 창작자 측의 제안서 제출로 시작되는데제안서는 신작제작의 구체적 내용 및 예산 등을 담으며제안서 승인절차에 따라 의뢰인에 의해 승인 또는 거부될 수 있음당사자의 협의에 따라신작 제작비와는 별도로 제안서 제출과 관련한 기획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제안서가 거부되더라도 소정의 기획비를 받도록 정할 수 있음.
2. 사용 기간설치나 장소특정적 미술의 경우 전시 기간이 끝난 후 폐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반환 문구를 삭제할 수 있음.
3. 소유권신작 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비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님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권 양도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이에 대한 양도비용을 예술인에게 지급해야 함.
4. 미술품의 표기예술인은 사용 기간 만료 후에도 제작의뢰인의 지원으로 미술품을 제작하였다는 후원표기를 해야 함.

표준계약서 관리 및 보급방안에 관한 주요 내용
표준계약서 활용과 지원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담당함.
입주계약서와 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계약서는 후속개발로 미뤄둔 상황임.
표준계약서와 연계될 아티스트 피 연구는 곧 토론회가 열릴 예정임.
표준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여건이나 계약 세부유형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해 사용할 수 있음단 표준계약서의 정해진 명시적인 규정이나 조건들을 당사자와의 상의 없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하향 조정하거나 삭제할 경우에는 불공정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아티스트 피 등의 적용에서 기준 설정에 따라 오히려 기존의 계약기준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시각예술분야 협회 등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표준계약서는 확정된 유형부터 문예진흥기금 및 국고보조금을 받는 대상 및 단체/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 의무화하여 확대할 것임.
표준계약서가 단계적으로 지방문화재단 및 지자체 지원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권고.
국공립 미술관 및 창작 스튜디오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할 것임.
국공립 미술관은 표준계약서 도입과 함께 계약과정 개선을 위해서 표준계약서 유형을 공개함.
예술위원회에서는 표준계약서 적용사항을 모니터링해 사업평가 시 반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
표준계약서는 의견수렴 및 검토 작업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2016년 초에 확정해 보급할 예정임.

정광렬 선임연구위원의 발제가 끝나고 2부 순서로 이추영(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임근혜(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장), 최웅철(한국화랑협회 홍보이사), 김노암(세종문화회관 시각예술전문위원), 김남표(작가)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현 표준계약서 안에 대한 지정토론자들의 견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추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국립현대 미술관은 전시 성격에 따라서 대여약정출품약정신작제작계약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작가와 기관의 신뢰와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작가와 기관 양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음국현은 각종 신작제작계약을 추진할 경우에 아티스트피를 책정하고 있음예를 들어국현의 현대자동차 전시는 신작제작비용의 6.2%를 아티스트 피로 작가에게 지급함해외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을 대여할 때 그 작품에 대한 소량의 대여비를 지급하거나 이미지관련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도 함국현의 미술품 전시계약서는 전시 성격에 따라 작가 개별 계약을 맺으면서 작가와 미술관 간의 상호책임분담을 명기하기도 함작가의 경우에는 작품을 제공하고 각종 홍보물 발간을 위한 자료제공저작권 허가 등의 사항이 계약서에 명기되고 미술관 경우에는 전시장 조성도록 및 각종 홍보물 제작운송 및 보험언론 홍보 등의 유무형의 전시 제반 비용이 계약서에 포함됨현대미술작가 전시에서 작가에게 개별 작품에 대한 대여료를 직접 지급한 사례는 없었음그리고 개별 작품에 대한 사용료 책정은 단기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음현재 추진 중인 표준계약서 안에서 사용료대여료 책정 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얼마만큼의 요율로 지급할 것이냐는 문제임이 부분은 아티스트 피 연구 쪽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국내 작가들의 경력작품의 경향에 따라서 구별되는 사용료라든가 대여료에 대한 기준이 데이터로써 제시되어야 함이러한 데이터에 따라서 가장 최소최대의 비용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그런 기준이 있어야 현장에서 활용이 될 때 혼란을 줄일 수 있음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듯이 아티스트 피에 관한 내용도 그런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야 함미술품전시계약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대금 및 지급방법인데 이는 약자에 속하는 신진작가들이 최소참가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함문체부에서 내려온 가안을 보면 아티스트 피나 작품제작지원금이 일괄적용이 되도록 기준이 세워져 있음예를 들어개인전을 할 때 아티스트 피가 예산 대비 10%를 준다면 8억 원 규모의 전시를 했을 때 8천만 원을 아티스트 피로 작가에게 지급해야 함힘들고 어렵고 보장받지 못하는 젊은 작가들은 전시참가비를 보장 받겠지만 그 나이나 경력에 비해서 최저의 비용을 보장받을 것임이와 반대로 현재 유명하고 작품판매 잘하는 유명한 작가들도 똑같은 전시참여비 10%를 보장받을 것임이런 부분을 작가들이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음그리고 이러한 일괄적 기준에 따르면 영세한 대안공간 같은 곳은 작가가 많이 참가하는 전시를 줄일 것임일괄적인 아티스트 피 기준이 당장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님작가들의 연간 수입이 다를 것인데 형편이 좋은 작가에게도 아티스트 피 10%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작가도 관심을 계속 기울여서 부작용을 분명히 생각해야 함 .

임근혜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장
전시기획이라는 것은 전시개막 직전까지도 매우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규정보다는 유연성이 더 필요함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표준계약서 안들이 작가와 미술관 측에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양가적인 입장이 있음표준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후속 업무와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함표준계약서 관련 문제가 제도화 과정에서 금액에 관한 권리와 의무 문제로만 다뤄지기보다는 예술에 대한 미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함이러한 지점을 점차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국공립미술관 협의체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전시계약 건에서 미술작품 사용료의 경우에는 금액적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가 전제 되어야 함예산확보 단계에서부터 미리 참여 작가 수와 작품사용료신작제작비를 미리 산정해 그 범위 안에서 작가 섭외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됨경력에 따른 등급 구분과 업무시간에 따른 지급기준이 어떻게 예술가에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맥락과 별개로 원론적인 문제도 있음대여계약의 경우 시장가가 형성되지 않은 작가는 어떻게 금액을 산정할 것인가이런 문제들은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많음기관의 입장이 강한 기존의 계약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가의 권리를 계약서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저작권 부분에서 현실과 다른 접근방식으로 기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 같은 부분도 이번 표준계약서 연구물에 있는 것 같음.

최웅철 한국화랑협회 홍보이사
화랑과 작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역할로써 표준계약서가 역할을 할 것이기에 표준계약서는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음위탁매매계약서가 화랑협회 측과 과장 관련이 높은 안임. 11년 전부터 화랑협회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매매계약서가 있음화랑 측 입장에서 볼 때 미술품 위탁매매계약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시계약서와 위탁매매계약서가 합쳐진 전시위탁매매계약서가 더 적합해 보임위탁매매계약서 4조의 수수료 정산 부분에서 위탁매매인은 소매가격으로만 작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임예를 들어키아프를 통해서 국현 미술은행이 작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었음이 과정에서 국현이 화랑들에게 40% 할인을 요구했음이런 경우 작품을 소매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이뤄질 수 없는 일임그러니 4조 밑에 작가갤러리와 협의하여 특별한 경우에 가격을 변동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아야 할 것 같음작가에게 회계 정보를 공개하는 조항에 따르면 화랑이 보유한 고객 연락처 일부를 작가가 가지고 가서 화랑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객에게 작품판매를 시도할 수 있음이런 경우 화랑은 영업권을 작가에게 내놓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음그러니 정보공개 조항에서 이런 지점은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운송보험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화랑까지 도착하는 시점까지는 작가가 보험을 들고 책임을 짐작품이 화랑에 들어오면 화랑 책임이 시작됨그리고 전시가 끝나서 화랑에 들어왔던 작품이 작가의 창고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화랑의 책임임이렇게 분할된 보험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그리고 만약 화랑이 보험에 들고 작품에 관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대한 혜택을 작가에게만 돌아가는 것뿐 아니라 화랑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그리고 계약서 안이 전반적으로 화랑에 대한 의무만 있고 작가에 대한 의무가 미비함.

김노암 세종문화회관 시각예술전문위원
현 표준계약서 안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게 현실임표준계약서 각 조항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기획 과정에서 암묵적 동의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얼마나 생산적이고 유연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함표준계약서의 역할은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임이 갈등을 조정할 방법은 사실 예산임여러 가지 미사여구 아무리 써봐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임따라서 문화예술계의 전체 예산을 얼마나 키워나갈 것이냐를 같이 고민해나가야 함대안공간과 화랑이 작가와 맺는 관계는 그 맥락이 다른 점이 분명 있기 때문에 표준계약서가 이러한 상이함을 세세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함표준계약서와 관련된 사례조사가 앞으로 계속 축적되어 반영될 필요가 있음.

김남표 작가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반가웠던 동시에 이 중요한 문제가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을 했음표준계약서에 포함된 조항에 관한 내용들을 대학원 과정까지 접해본 바가 없었기에 각 미술대학에서 표준계약서에 관한 내용과 논의가 커리큘럼 차원에서 이뤄졌으면 좋겠음.미술대학에 이런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작가들이 계약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비엔날레보다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아트페어임아트페어 주최자는 작가와 계약하지 않고 화랑과 계약하고 화랑은 작가에게 출품의뢰와 관련된 계약을 하게 됨아트페어가 지금처럼 공식화되기 전에는 많은 비용이 암암리에 작가에게 부담 지워진 것도 사실임대다수의 경우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아트페어가 신진작가에게 기회를 빌미로 암암리에 횡포를 부리기도 함물론작가가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 없음이런 문제들은 표준계약서 안에 나타나는 조항들에 대한 인식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음표준계약서 조항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작품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이 분리되는 지점임.시각예술분야 시장규모가 작고 불투명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소유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함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시장의 규모나 근거로 판단할 문제가 아님전속작가와 화랑 간에 관계도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음작가가 화랑에 전속되었을 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님단지 작품에 대한 판매우선권을 화랑이 가지게 되는 것임개인적으로 작가가 작품을 직접 파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함왜냐하면 저작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임그래서 화랑을 통한 투명하고 공식적인 유통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임작가와 갤러리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임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작가는 소외된 상태로 화랑과 컬렉터의 밀착이 심함사실상 정보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랑과 컬렉터 간의 계약이 정확해야 함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서 다뤄지지 않고 진행되는 밀실 판매가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