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림_나침반 없이 새 시대를 맞이한 미술계

2017년 8월 6일 발행

나침반 없이 새 시대를 맞이한 미술계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토론회+문화청책(聽策)
홍태림(미술평론, 크리틱-칼 발행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승리로 막을 내린 19대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 4월 26일, 문화예술단체들이 주최한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토론회’가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양현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위원, 김혜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문화정책 담당자, 구자호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비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자료집의 첫 장은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단체들의 문화정책 공동제안이었다. 이들의 공동제안은 차기 정부가 인수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갖는 ‘(가칭)문화정책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협치와 지역화를 토대로 문화행정을 전면 재검토 및 혁신하는 것과 블랙리스트 사태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본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제안을 살펴보고 나니 3당의 문화예술 공약 발표가 이어졌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의당의 문화예술 공약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입법 및 블랙리스트 관련자 처벌,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는 대학 지원 및 예체능 계열 대학생 학비부담 완화, 문화예술 지방분권, 지속가능한 문화재정 확충, 문화예술 교육확대, 예술강사 정규직화. 예술인복지법에 노동자 의제 신설,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확대, 예술인복지예산 대폭 증액,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문화예술 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투명성 보장, 현장 문화예술인의 추천을 통한 기관장 선임,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문화진흥기금 확충과 지역 문화재단 운영 자율성 보장, 예술인 강사제도의 문제점 개선, 민간 비영리 문화예술 공간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예술인 표준보수지급기준 제정 및 유명무실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예술인복지 금고를 조성하여 긴급생활자금과 작업실 전세금 등을 지원, 예술인 창작주거 인프라 및 안정적 일자리 확충,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환경 구축 등을 문화예술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의 10대 공약에서 문화예술 공약은 지역, 계층 간 문화균형,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환경 조성, 문화산업 공정성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내용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 김혜준이 소개한 국민의당 문화예술 공약에는 블랙리스트 방지,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투명화와 예술인 중심의 자율기구로의 혁신, 문화균형발전, 문화예술 진흥 재원 확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 문제 해소, 예술인 4대 보험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국민의당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을 보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달리 4대 보험을 지원하겠다는 것과 현장에서 큰 논란이 된 e-나라도움 시스템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한 것이 특기할만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다루는 문화예술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확대를 공약으로 다루지 않았다. 표준계약서 제도를 그나마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당은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이 표준보수지급 제도와 맞물려 있음을 명시한 더불어민주당이었다.1) 정의당의 문화예술 공약은 큰 틀에서 나쁘지 않았으나 공약에 대한 구체성이나 이해도가 다른 당보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보여 그저 듣기 좋은 것들을 무작정 모아다가 꿰매 놓은 것 같은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예술인복지법에서 노동자 의제를 다루겠다는 정의당의 공약도 심상정 대선후보의 ‘노동이 당당한 나라’ 슬로건을 문예정책에 무작정 끼워 맞추면서 구체적인 방안 없이 튀어나온 것 같았다. 노동자 의제를 통해 사회보장체계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보호하려 했던 안은 2009년에 제안된 예술인복지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노동부, 문체부가 피고용자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예술인에 대한 노동자 의제가 다른 영역의 특수고용노동자(보험설계사, 택배 노동자, 캐디 등)의 사안과 연동될 것을 우려하여 결국 폐기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의 실행방안도 없이 예술인복지법에서 노동자 의제를 신설하겠다는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문예정책에서 드러나는 정의당의 이러한 안일함은 심상정 후보의 공약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사회복지세를 예술인기본소득제와 연동한다는 안까지도 의문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 더 안타까웠다. 토론회 후반부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자부담 제도와 관련하여 정의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문화예술 현장과 동떨어진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2016년까지는 보조사업자에게 총 사업비의 최소 10% 자부담과 이에 대한 집행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다.2) 그러나 2016년 11월 30일에 공고된 『2017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안내』를 살펴보면 올해부터 보조사업비 자부담 의무비율 폐지가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 문예진흥기금뿐 아니라 올해 1월 20일에 공고된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작품지원 사업 신청에서도 보조사업비 자부담 의무비율 폐지가 명시되었다.4)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양현미는 자부담을 없애는 것보다는 자부담 비율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정의당의 구자호는 무작정 자부담을 없애겠다고 답변했으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선거 때마다 발표되는 문화예술 정책은 큰 틀을 다루는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각 분야의 세부 쟁점이 다뤄지기 어렵다. 또한 문예정책을 만드는 과정과 문화현장 간의 괴리로 큰 틀에서 다뤄져야 할 것임에도 누락되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공백은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질의응답 시간에 각 당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약에 포함된 표준계약서, 작가보수지급 제도를 미술계에 서둘러 체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언론에 알려졌듯이 문체부의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과 맞물려 미술계에서도 표준계약서, 표준보수지급 제도 연구가 2014년 말부터 진행되었다. 덕분에 현재 표준계약서와 표준보수지급 제도5)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표준보수지급 제도의 경우 2015부터 국내 국공립미술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 비엔날레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2016년 초에 보급할 예정이라던 표준계약서도 표준보수지급 제도와 마찬가지 상황이다. 최근 표준보수지급 제도는 2017년 상반기 국·공립미술관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0년까지 전국에 있는 50개 국·공립 미술관으로 확대6)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미술진흥법과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 문제에 빨려 들어가 버려서 어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상황이다. 두 제도에 대한 미술계의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상황에 대한 진단조차 없이 정책을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투표로 힘을 실어달라는 말 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제도의 현장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를 노사정 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한 의견수렴 및 합의가 필요함에도 문체부에서 사실상 이 문제를 손 놓고 있는 것에서 찾았으며 미술계의 표준계약서, 표준보수지급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표준계약서, 표준보수지급 제도를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으나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은 두 제도를 동시에 중요 의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예술인연대의 요구사항을 소개하며 2016년 말 예술계 내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이 뒤늦게 속속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3당이 예술계 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공약을 다루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의당은 예술계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은 물론 가해자가 해당 예술계 내에 다시 발 딛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겠다고 했다.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후부터라도 예술계 내 성폭력과 관련된 공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지금까지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토론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봤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저항하는 예술인의 끈질긴 연대가 조기 대통령 선거를 맞아 문화정책을 각 정당과 논의하는 토론회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 같은 궤적을 통해서 예술인의 저항, 연대, 논의, 요구가 앞으로 더 정교하게 이어지리란 것을 예감할 수 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가칭)문화정책혁신위원회’ 같은 성격의 협의체가 지속성을 갖고 문화예술계 내외에서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4일에는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자로 참여한 문화예술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정책협약을 맺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민·관 협의체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런 성격의 협의체가 조직되더라도 미술계는 전문성, 공공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 단체로 참여한 민족미술협회,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화려하게 시작해서 처절하게 실패한 미술인회의 같은 조직을 다시 떠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술계의 이런 형편을 떠올리니 최근 한 선생님이 어떤 미술인의 연합체보다도 올바른 문체부 국장급 한 사람의 개혁적 성향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신 것이 생각나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PS_ ‘모두와 함께 하는 문화청책(聽策): 시작포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모두와 함께 하는 문화청책(聽策): 시작포럼’이 지난 8월 3일 예술가의 집에서 열렸다. 문화청책은 새로운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서 예술인과 문체부가 함께 만드는 열린 포럼이다. 아무래도 포럼의 성격상 각 분야의 예술인이 장관에게 외마디 하소연만 쏟아낼 여지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체부가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먼저 정책을 짠 다음 예술인의 의견을 묻는 것도 현 상황에서 무조건 효율적인 방향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예술인의 의견과 문체부의 정책 설계가 장기적인 시각으로 잘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도 문화청책 프로젝트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12월까지 본포럼과 결과포럼까지 계획하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설계가 균형 있게 어우러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실효성을 내보일 수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나는 이번 시작포럼에 참여하여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토론회’에서 언급했던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및 아티스트 피 연구결과물을 서둘러 국공립미술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 비엔날레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였다. 첫 째는 현 미술품 양도소득세 적용 범위를 생존작가까지 확대하여 거래 이력을 총체적이고 장기적으로 쌓아 위작유통 및 미술품을 통한 탈세, 불법증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화랑협회 등의 언론플레이와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입으로 인해 미술품유통법에서 위작을 판매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작품의 판매처인 화랑과 감정업자의 책임을 지우려는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화랑협회, 미협, 한국미술문화총연합회는 20년 만에 겨우 반쪽짜리로 시행된 미술품 양도소득세 폐지와 미술품유통법 원안을 깡통으로 만드는 이기적이고 양심 없는 방향성을 계속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저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와 문체부는 절대로 시장윤리와 사회적 상식조차 없는 일부 독과점 화랑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기적인 단체들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시작포럼에서 도종환 장관은 모두발언 시간에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및 아티스트 피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연구결과물을 서둘러 현장에 적용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실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및 아티스트 피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있었던 것이니 장관의 이러한 답변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종환 장관은 미술시장과 관련된 미술품 양도소득세와 미술품 유통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나마 이번 포럼에 대한 기사를 쓴 뉴시스에서 “문체부가 진행하고 있는 미술품유통법이 결국 소비자보호 측면이 퇴색된 채 입법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한국화랑협회의 주장으로 인해 법안이 후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그쪽 이야기만 듣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라는 내용이 짧게 포함되었다. 그래도 화랑협회 등의 치졸한 주장만이 언론에 도배된 상태에서 이러한 내용이 짧게라도 뉴시스에 언급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상식적인 차원의 미술시장 정책에 대해서 화랑협회, 미협, 한국미술문화총연합회 같은 단체들이 계속 비상식적인 논조로 방해를 일삼고 있다. 미술생태계를 그릇된 방향으로 좌지우지하는 미술시장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화랑협회 같은 단체들의 반대편에서 상식과 공공성에 입각한 날선 역공이 필요하다. 그러한 역공이 이뤄지는 공간은 개인이나 단체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정부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언론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영역이 되었든지 간에 가능한 우리의 역량을 조직하여 상식과 공공성을 좀 먹는 미술시장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반드시.

*이 글은 월간 미술세계 2017년 6월 호에 실었던 글에 문화청책 포럼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1) 정의당의 문화예술 공약에는 표준계약서만 언급했을 뿐 표준보수지급 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2)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규정 제5조 2항에 영향을 받는 자부담 제도는 예술인, 예술단체의 자생력, 책임성 측면에서 강제되어왔다. 그간 자부담 제도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교부된 보조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으로 하기, 자부담 목·세목 개선, 자부담 비율을 사업에 맞게 조정 혹은 자부담제 폐지 등이 있었다.
3) 201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운영 주요 개편에는 보조사업비 자부담 의미비율 폐지 외에도 심의위원 공개 추천제 도입,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 운영, 지원금 집행 대상항목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4) 물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처럼 여전히 자부담 의무비율을 유지하는 곳도 있다.
5) 표준보수지급 제도 연구결과물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리나 공개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 제도에 대한 공개행사는 2016년 11월 25일에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한 미술인 보수지급제도[아티스트 피] 정책토론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토론회에 대한 필자의 후기는 다음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ritic-al.org/2017/05/13/2015artists-fee/
6) 단계적으로 민간 미술관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도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 민간단체에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7) 여기서 후자의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 정의당이 예술계 내 성폭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